원나잇 이후의 준강간 고소, 녹음파일로 뒤집은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사였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업과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서로 뜻이 맞아 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는 이후의 상황에 앙심을 품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른바 원나잇 이후 준강간 고소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구도의 사건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 처분까지 따라붙습니다.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관계 당시 고소인이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더라도 상황을 알아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고소인의 말과 피의자의 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로 흘러갑니다. 결국 서로의 뜻에 따른 관계였음을 받쳐 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향방을 가릅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계 당시 고소인이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여러 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1) 관계 당시 녹음파일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녹음파일을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녹음에는 고소인이 대화의 맥락을 정확히 알아듣고 즉각 반응하며 관계에 응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무반응이나 형식적인 응답과는 정반대의 양상이었습니다. 대화 중 자신의 이름과 사는 지역을 의뢰인에게 직접 알려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뚜렷한 의식 상태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2)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같은 테이블에 있던 일행 두 명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3) 상황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고소인은 호텔 객실에서 지인의 전화를 받아 통화하는 등, 자신이 놓인 상황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 행동하였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와는 나란히 놓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4) 고소에 이른 경위

관계 이후 의뢰인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데 대하여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볼 정황을 정리해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낸 녹음파일과 클럽 및 호텔의 CCTV 영상, 일행들의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녹음파일에서 서로의 뜻에 따라 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것이 클럽과 호텔의 객관적 자료와도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진술이 부딪히는 사건일수록 서로의 뜻에 따른 관계였음을 받쳐 줄 자료를 찾아 체계적으로 엮는 일이 중요합니다. 녹음이 없더라도 CCTV와 대화 기록, 목격자의 말을 어떻게 발굴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방어의 폭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의 빠른 대응이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