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맺는 계약이 어떤 성격의 계약인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계약은 민법이 정한 위임에 해당합니다. 위임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이고, 도급처럼 완성된 결과물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좇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게 되는 조항들이 대부분 사무의 범위와 처리 방식을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계약서에는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은 사건의 결과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처분의 종류나 형의 범위에 관한 설명을 듣더라도 그것은 전망의 성격을 가질 뿐 약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히는 내용은 어떤 절차를 어디까지 대리하거나 변호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위임의 대상이 되는 사무가 무엇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적힙니다. 소송 대리를 맡기는 경우라면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위임장이 따로 작성되고, 수사 단계의 변호인 선임이라면 선임신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사무소와 맺는 계약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내는 서류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계약서에 적힌 범위와 실제로 제출된 서류의 범위가 맞물리는지 확인해 두는 절차가 있는 이유입니다.
판사출신변호사와 체결하는 위임계약에서 범위를 정하는 조항
위임의 범위는 심급과 절차를 단위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수사 단계까지인지, 1심 공판까지인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포함되는지가 구분됩니다. 민사사건이라면 본안 소송 외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가 포함되는지,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지가 따로 정해집니다. 범위 밖의 업무는 추가 계약의 대상이 되므로, 계약 시점에 경계가 어디인지 읽어 두면 나중에 설명이 달라질 여지가 줄어듭니다.
관할이 정해진 사건이라면 출석과 기록 열람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범위 조항과 맞물립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두고 수원판사출신변호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동과 출석 방식을 먼저 묻는 것도 그런 사정 때문입니다. 다만 사무소의 위치는 편의의 문제이고,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이송이나 병합으로 관할이 바뀌는 경우의 처리도 조항에 담아 둘 수 있는 항목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결과를 두고 책임을 묻는 국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약속받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처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앞의 주장은 위임계약의 성격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뒤의 주장은 구체적인 행위나 부작위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투어집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예로는 상소 기간이나 제소 기간을 넘긴 경우, 제출하기로 한 서면을 내지 않은 경우, 사건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아 의뢰인이 필요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가 거론됩니다. 다만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았더라도 같은 결과였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배상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판단의 기준이 놓이는 자리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처리 과정입니다.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여부는 계약 단계에서 물어볼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다만 보험의 존재가 책임의 성립 여부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립 여부는 앞서 본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설명에 관한 부분도 자주 언급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중요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전달되어야 판단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무엇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뒤늦게 사실관계를 맞추는 데 시간이 들어갑니다.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과 주기로 알릴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뒤 해지와 인계가 이루어질 때
민법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수원 판사 출신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일이 임박한 시점의 해지가 문제로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지가 정해지면 인계가 뒤따릅니다. 넘겨 두었던 기록과 증거자료, 제출된 서면의 사본, 법원에서 온 통지를 돌려받는 절차가 있고, 소송위임의 효력을 정리하기 위해 사임서나 해임 통지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새 대리인이 정해져 있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정리한 문서를 함께 넘기는 방식이 쓰입니다. 인계가 늦어지면 다음 기일 준비에 공백이 생기므로 시점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수의 정산도 대개 이 시점에 함께 이야기됩니다.
판사출신 변호사와 다툼이 생겼을 때 밟게 되는 절차
계약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그간의 연락 기록을 놓고 사실관계를 맞추는 과정이 있습니다.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오간 내용, 서면의 제출 일자, 기일 조서에 남은 출석 기록이 확인의 근거가 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주장은 이 단계를 거치면서 범위가 좁혀집니다.
다음 경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입니다. 지방변호사회는 보수나 업무 처리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조정 절차를 두고 있고, 품위 유지에 관한 문제라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수원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던 경우에도 절차의 구조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배상을 구하는 국면이라면 민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절차의 구조를 알아 두는 목적이 다툼을 예정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어떤 조항이 나중에 쟁점이 되는지 짐작할 수 있으면, 그 조항을 읽는 눈이 달라집니다. 범위와 보수, 해지와 인계에 관한 문장이 구체적일수록 이후에 확인할 것이 줄어듭니다. 결과에 관한 기대가 계약서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드러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과 실무의 운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