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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와 재조사가 요구되는 국면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마친 뒤에도 사건이 곧바로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남겨 두었거나, 고소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면 기록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구간을 흔히 송치 전 단계라고 부르며, 피의자 쪽에서 능동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생각보다 … 더 읽기

음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어디까지인가 조사 일정을 통보받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당시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태에 대한 판단이 혐의의 성립 여부를 그대로 가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조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신상실은 의식이 없거나 그에 … 더 읽기

면담 약속을 잡아 둔 뒤 집에서 먼저 하게 되는 일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변호인과의 첫 면담 날짜가 조사 날짜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의 며칠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면담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면담 시간은 길지 않고, 자료 없이 말로만 설명하면 사실관계를 맞추는 데만 대부분이 쓰입니다. 준비라는 말이 거창할 이유는 없습니다. … 더 읽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만 놓고 보면 문장이 짧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조문의 길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모두 사실인정의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도 받지 못한 단계에서 혐의의 … 더 읽기

선임계 제출과 기록 열람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가족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서류의 이동입니다. 선임계가 접수된 시점부터 담당 검사실은 피의자 측 창구를 변호인으로 놓고 연락합니다. 그전까지 출석 요구나 일정 통보를 가족이 전해 듣던 구조가 한 차례 정리됩니다. 선임계는 변호인이 작성해 사건이 계속 중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 더 읽기

진술의 신빙성을 이루는 요소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일로 상황을 가늠해 보려는 단계에서는 아직 조사도 처분도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먼저 묻게 되는 것은 상대의 말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진술 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진술이 어떤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요건의 이름은 낯설어도 묻는 내용은 단순한 편입니다. 말의 내용이 서로 맞물리는지, 바뀐 자리가 있는지, 다른 … 더 읽기

공소가 제기된 뒤에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일은 수사 단계에서의 선임과 성격이 다릅니다. 기록이 이미 법원으로 넘어가 있고, 증거목록과 공소사실이 문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을 고를 때 자격 표시와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은 그 확인을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객관적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문 … 더 읽기

처벌불원과 합의가 구분되는 이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면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절차를 멈추는 스위치가 아니라, 처분과 양형을 정하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로 들어갑니다. 합의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두 개념이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을 택했는지에 따라 기록에 남는 문서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문서의 이름보다 … 더 읽기

고소 취소의 효력이 제한되는 이유 합의를 하면 고소가 취소되고 사건이 끝난다는 설명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는 그런 구조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지금은 고소가 수사의 단서일 뿐이어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의미를 다시 계산하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게 되는 것은 … 더 읽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절차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는 조사와 자료 제출이 중심이었지만, 공판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두고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놓는 자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도 같은 순서를 따라갑니다. 다만 접촉의 경위와 혼잡도가 쟁점이라는 조건 때문에, 증거를 다루는 방식에서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국면이 생깁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에 먼저 확인하는 사항 공소장 부본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