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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갈래 벌금액이 적힌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받아 든 시점은 사건이 끝난 지점이 아니라 선택이 하나 남아 있는 지점입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만 검토해 벌금형을 고지하는 절차이고,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내면 통상의 공판 절차가 열립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남은 날짜를 세는 일이 다른 … 더 읽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라는 말을 함께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을 정하는 통화에서 먼저 언급되기도 하고, 출석해 조사실에 앉은 뒤에 요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출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절차이며, 어떤 근거로 무엇을 어디까지 넘기는지에 따라 이후 진행의 폭이 달라집니다. 요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응할지 말지만 정하면 되는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 더 읽기

이 쟁점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형태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태가 존재했는지가 아니라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두고 다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도 정도에 관한 평가가 갈리면 결론이 달라지고, 그 평가는 하나의 자료가 아니라 여러 자료를 겹쳐 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상태를 평가할 때 보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