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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거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어느 관서가 사건을 배당받았는지, 피해자 조사가 이미 끝났는지, 수사가 고소에서 시작된 것인지 기관의 인지로 시작된 것인지에 따라 이후 일정의 짜임새가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조사가 선행되는 경우가 … 더 읽기

검찰로 송치된 뒤 같은 서류가 다르게 읽히는 자리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와 수집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면 같은 서류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읽히기 시작합니다. 경찰 단계가 혐의의 윤곽을 잡기 위한 사실 수집에 가깝다면, 검찰 단계는 그 사실을 기소라는 결정에 얹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과정입니다. 하룻밤의 만남을 둘러싼 고소 사건에서 숙박과 이동, 결제 내역이 뒤늦게 주목받는 것도 이 … 더 읽기

질문과 답변이 문장으로 바뀌는 자리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 가장 또렷하게 남는 장면은 조사관이 모니터를 보며 타자를 치던 순간입니다. 입으로 말한 대답과 화면에 찍힌 문장이 같은지 확인할 틈도 없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은 메시지 한 줄의 의미와 전송 당시의 의도를 따지는 절차여서, 말한 표현과 적힌 표현 사이의 좁은 간격이 뒤에 … 더 읽기

모호한 답변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이해의 문제 조사를 한 차례 마친 뒤 송치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 측에서 가장 자주 되짚는 대목은 어린 피해자가 조사실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입니다. 그 답변이 사건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시선도 있고, 거꾸로 섣불리 말하지 않은 편이 안전했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두 해석은 방향이 반대인데도 같은 전제를 공유합니다. 진술의 모호함이 그 자체로 … 더 읽기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의 종류와 금지 범위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꺼내는 시점과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지는 시점은 상당히 자주 겹칩니다. 금액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말을 건넬 통로가 열려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조치의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근거 법률과 금지되는 행위의 폭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건이 아직 검찰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조치를 낸 주체가 수사기관인지 법원인지도 함께 … 더 읽기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의 선택지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는 상대방이 응해야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의자가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다고 수사기관에 밝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합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그 빈자리를 어떤 자료로 채울 수 있는지가 … 더 읽기

사실과 평가를 분리해 답하는 방식 조사실에서 받는 질문은 성격이 하나가 아닙니다.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평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한 문장에 섞여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구분하지 않고 답하면 기억한 사실과 나중에 붙인 해석이 하나의 문장으로 기재되고, 그 문장은 이후 단계에서 진술로 취급됩니다. 질문이 … 더 읽기

두 절차가 시작되는 근거 조사실에서 휴대전화를 건네 달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요청이 어떤 절차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들고 온 것인지 동의를 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달라집니다. 두 절차는 같은 결과를 향하지만 출발점이 다르고, 당사자가 쓸 수 있는 방법도 다릅니다. 무엇으로 시작된 압수인지가 기록의 첫 장에 적힙니다. 임의제출이 놓이는 조항 … 더 읽기

상태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는 저항의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그 상태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사건마다 따로 봅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체중과 내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고, 같은 … 더 읽기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차이 술을 마신 뒤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대목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의미입니다. 기억이 남지 않았다는 말과 당시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알코올이 해마의 기억 형성 기능을 방해해 사후에 인출되지 않는 상태를 블랙아웃이라 부르는데, 이 상태에서도 사람은 대화를 하고 걷고 결제를 하며 판단을 내립니다. 형법이 정한 항거불능 상태와는 층위가 다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