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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는 저항의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그 상태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사건마다 따로 봅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체중과 내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고, 같은 … 더 읽기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차이 술을 마신 뒤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대목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의미입니다. 기억이 남지 않았다는 말과 당시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알코올이 해마의 기억 형성 기능을 방해해 사후에 인출되지 않는 상태를 블랙아웃이라 부르는데, 이 상태에서도 사람은 대화를 하고 걷고 결제를 하며 판단을 내립니다. 형법이 정한 항거불능 상태와는 층위가 다른 … 더 읽기

일정 조율이 가능한 범위 고소가 접수되거나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연락은 전화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고, 통화에서 날짜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출석 요구는 협의의 여지가 없는 명령처럼 들리지만 법률상으로는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절차 안에서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정의 여지는 사건의 성질과 수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범이 여러 명인 … 더 읽기

조서가 만들어지는 방식 경찰 조사실에서 오가는 문답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문서가 됩니다. 조사관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동안 같은 화면에서 문답이 입력되고, 조사가 끝나면 그 문서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이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서는 조사실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녹취한 기록이 아니라, 조사관이 문답의 취지를 정리해 옮긴 요약에 가깝습니다. … 더 읽기

질문과 답변이 옮겨지는 과정에서의 간극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모니터를 돌려 조서를 읽어 보라고 안내합니다. 몇 시간 동안 오간 말이 몇 장의 문서로 줄어들어 있고, 문장이 본인이 말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서명과 날인을 하면 그 문서는 이후 절차 전체에서 본인의 진술로 다뤄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시각과 위치, 기기의 상태처럼 숫자와 순서로 … 더 읽기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읽히는 방식 술자리 이후에 벌어진 일로 조사 일정이 잡히면, 당사자 양쪽 모두가 기억이 흐리다고 말하는 상황이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는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어느 시점부터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입니다. 귀가한 뒤부터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술집을 나선 장면이 드문드문 남아 있다는 진술은 같은 문장처럼 들려도 전혀 다르게 … 더 읽기

조사를 마친 뒤 송치까지 비어 있는 구간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마치고 나면 사건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은 이미 고정되어 있고, 담당 수사관은 남은 자료를 모아 송치 여부와 의견을 정리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는 시기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록이 한 묶음으로 묶이는 시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무엇을 … 더 읽기

어떤 문서부터 모으게 되는가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확인할 서류의 종류가 한 차례 더 늘어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했던 자료와 검찰에서 새로 요구되는 자료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 무엇을 들고 갈지 정하는 일은 그 겹침과 어긋남을 미리 훑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순서를 먼저 잡아두면 같은 문서를 두 번 찾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손에 … 더 읽기

사건 담당이 넘어가는 시점을 확인하는 방법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기록을 보내면 합의를 둘러싼 연락의 구조가 한 차례 크게 바뀝니다. 그때까지 통화해 온 수사관은 사건의 진행에 더 관여하지 않고, 기록은 관할 검찰청의 배당을 거쳐 새로 지정된 담당자에게 넘어갑니다. 합의를 진행하던 쪽에서는 이 전환을 늦게 알아차리는 일이 잦습니다. 기존 경로로 연락을 계속 시도하다가 정작 자료를 낼 … 더 읽기

지하철 환승 통로나 승객이 몰린 버스 안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확인해 두어야 하는 자료가 생깁니다. 성폭력처벌법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과 판단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있고 접촉은 인정하면서 고의를 다투는 사건도 … 더 읽기